주메뉴 바로가기 왼쪽 하위메뉴 바로가기 본문 메인컨텐츠 바로가기

새로운출발!그아름다운도전!김천시 귀농귀촌이 함께 합니다.

본문컨텐츠

주택신축절차홈 > 귀농정보 > 주택신축절차

주택신축시 행정절차

  •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한 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 주택신축시 행정절차
    구분 내용
    1.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관할(시,읍면사무소 등) 농지관리담당, 산업담당에 신고

    구비서류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증명서류 등

    민원기간은 14일이며, 시청, 읍면에서 현장 답사를 나온다.

    2. 건축허가
    또는신고

    농지전용 허가, 신고증을 가지고 시청 민원실 건축민원 담당부서에서 건축하거 또는 신고

    민원기간은 5~30일 정도이다.

    3.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한다.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된다.

    시청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상주해 있음(대한지적공사)

    4. 건축신축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건축허가(신고)가 취소될 수 있다.

    5.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한다.(대한지적공사)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한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 사용
    승인신청

    시청의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함. 5번의 현황측량 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

    민원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를 한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취득세는 건축물 대장 신고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등록세는 건축물보존 등기 이젠까지 납부

    8. 지목변경

    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시청 민원실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 고시가기준,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 발부)

    9. 건축물 보존
    등기

    건축물등기는 등기소에 하며, 건출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지원 필증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된다.